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0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201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을 개선·보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(안 제11조제2항 신설)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목적으로 제정(2012.05.09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

▸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을 개선·보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1조제2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, 심의하는 기능을 “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,

▸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(부칙개정 관련)

□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

제2조(기능)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.

1.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2.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

3.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